군사사건의 특수성

군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확실히 구별되는 특수 형사사건입니다.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군사경과 군검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있고, 일반 지방법원이 아닌 보통군사법원에서 제1심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그로 인해 군사재판은 민간 형사재판에 비하여 매우 엄격한 절차진행과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을 포함하여 군사재판 과정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함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해서 무방비 상태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바람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과도한 형벌을 선고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군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인단 구성

법무법인 테미스는 군사사건을 수임하는 즉시 전담변호사를 배정하고, 전담변호사는 최단기간 내에 의뢰인과의 심층상담을 통해 주요한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의뢰인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뢰인을 접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 법무법인 테미스는 전담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 전원이 사건 검토회의를 거쳐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 뒤, 최단기간 내에 대응전략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변론방침을 수립하는 군사재판 최적화 법률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역군인 신분으로 군사경·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셨거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미스에서 상담받아 보세요.